한국은행과 CBDC

개요

필자는 2017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를 투자했었던 사람으로 박 상기 법무부장관의 일부터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산업기술의 흐름은 명확했으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은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물경제와 사회 유지를 위한 중앙기관이 가진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인식은 당연했고 이해를 했으나, 타국에 비해 뒤처질 것이 걱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기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세계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폐쇄적이었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는 안타깝고 걱정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입장은 변화했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변화의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가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포스팅합니다.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및 실험 단계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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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연구 및 개념 정립 (2018 ~ 2020년)

• 2018년 ~ 2019년 : 한국은행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미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CBDC의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 2020년 4월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은행은 CBDC 연구 및 파일럿 테스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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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실험 및 테스트 (2021 ~ 2022년)

• 2021년 8월: CBDC 모의실험을 위한 1단계 연구를 시작하며, 한국은행이 CBDC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2022년 1월: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1단계를 완료하며, 기본적인 지급 결제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 2022년 12월: 모의실험 2단계를 마치고 “CBDC가 실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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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사용 테스트 및 금융 시스템 적용 논의 (2023 ~ 현재)

• 2023년 10월 : 한국은행은 기관 간 CBDC 실험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CBDC 기반으로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공존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법이었습니다.

• 2024년 11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금융위원회와 함께 **CBDC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추진하면서 CBDC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바우처, 공공정책 지급 서비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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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입장 변화 요약

시기입장

2018 ~ 2019년	"CBDC 필요성 낮음, 연구는 진행"
2020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필요성 증가, 연구 본격화"
2021 ~ 2022년	"CBDC 모의실험 진행, 기술적 가능성 검토"
2023년	"CBDC를 활용한 금융 시스템 혁신 실험 (기관 간 거래 테스트)"
2024년	"CBDC 기반 실사용 서비스 도입 (디지털 바우처, 금융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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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초기에는 “CBDC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공존하는 형태의 CBDC 실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 CBDC를 활용하여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CBDC는 투자의 관점으로 볼 상품이 아닙니다.(사실 상품이라 할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 CBDC는 그 가치가 일정하고, 실물지폐가 디지털화된 형태로의 변화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직장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2기를 맞이해 위와 같은 기사가 나왔지만, CBDC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