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인에 투자해도 되는건가에 대한 답 (코인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에 대해)

by Cpt.MAVERICK 2024. 2. 6.

필자는 2018년 1월부터 코인과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가 지금은 어떤지 살펴보며, 개정하는 느낌으로 본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01월, 코인은 튤립버블에 준하는 허상이며, 투자하는 사람은 투기꾼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위 차트의 기둥 하나는 '월'입니다. 2017년은 코인이 폭등하던 시기였으나, 2018년 1월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01월 11일 코인 투자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박 상기의 난'이 벌어졌고, 뒤 이어 유 시민 등이 불난 곳에 기름을 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말이 좋아 우스운 일이지, 저 몇몇 사람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인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코인은 투기이며, 여전히 튤립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코인투자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제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분명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화폐발행으로 인한 반감으로 탈중앙화된 화폐를 지향하며 출발한 것입니다. 약 10여 년 동안 세상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몇몇의 선구자 및 얼리어답터들만이 이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다, 큰돈을 번 사람들이 다수 나타나자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세상의 관심을 얻게 됩니다.

 

당시 정부의 입장은 '코인은 제도권에 있지 않으니, 관리 대상도 아니며, 지켜줘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코인은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 사기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코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국 CBDC를 발행하게 될 것이며, 몇 년의 시간 동안 바뀌고 있는 그들의 자세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스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자세가 변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은 결국 CBDC를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 '한국은행 CBDC'를 입력하고 오래된 순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적나라하게 어떻게 시각이 바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7년에는 선진국에서 그 어떤 포지션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코인은 투자상품으로써의 인정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코인이 동등한 지위로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몇몇의 코인은 미국 증시에 지수를 제공하므로, 비교적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국가가 바라보는 코인, 코인이 국가에 주는 의미

비트코인은 국가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습니다. 탈중앙화는 어떠한 개인과 기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산으로 가치형성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발행은 초기 개발자인 '사토시'의 설계에 의해, 누구의 간섭 없는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채굴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이용해 몇몇의 자본가에 의해 중앙화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코인을 좋게 볼 수 없습니다. 국가는 주도권을 쥐어야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코인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코인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통제권에 놓으려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코인이 국가 입장에서 나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인의 특성 중 개방성은 국가에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성질입니다. 특정인이 가진 코인 주소를 알면, 코인이 얼마나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계좌번호만 알면 그 계좌에 돈이 얼마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그것을 알면 무엇이 좋을까요? 국가는 자산의 흐름파악과 세금부과가 용이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국가가 개인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코인을 어떻게 할까요? 국가의 제도권 안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국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에게 통제당하기 싫으니, 코인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그럼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완비되기 이전에 투자에 적합한 코인을 찾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국가는 사회적 흐름을 국가의 필요에 맞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즉, 자산이 화폐로 측정되던 것이 코인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바꿔져 가면, 그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약자의 일자리를 키오스크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거스를 수 없다면, 그 흐름 안에서 내가 현명하게 투자하여 더 나은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