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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같은 것인가?

by Cpt.MAVERICK 2024. 2. 8.

지금은 안정되었다 할 수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경제가 무너져가는 것을 억제하고자 풀었던 그 유동성이 국가의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의 유동성 확대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선택, 손에 든 잔이 독주임에도 현재의 생존을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독주가 약이 되어 살아날지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팬데믹은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흐름이 인위적인 통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무업무는 대부분 전산화되어 재택근무 등으로 공백을 줄일 수 있지만, 다수의 자영업자는 대안이 없이 직격타를 맞았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업자가 정상적인 경영 혹은 수익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기에 자연스레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돌이켜 볼 때 당시의 유동성 확대는 시장에 활기를 줄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정치인들의 표장사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 유동성의 공급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명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펜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윳돈이 생긴 셈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여윳돈을 공돈이라 여겨 소비지출을 늘렸습니다. 물론, 이 소비지출로 자영업자 회생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기존부터 영업이 잘되는 곳에 쏠림현상이 생겨, 다수는 수혜를 입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시장이 커짐에 따라 시장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키오스크 확대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고, 로봇 서빙이나 배달도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도 사실 오래전부터 변해오기 시작했는데, 요즘 그 변화를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인정하듯 변화가 빠른 민족입니다. 필자의 대학시절에는 신용카드 발급해 주는 아주머니들을 캠퍼스에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신용카드 보급률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돈은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의 이미지보다는, 통장에 찍힌 숫자로 인식이 바뀐 지가 오래되었다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화폐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자 흐름입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제 맞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제목처럼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은 같은 것일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릅니다.

가치척도로서의 의미로는 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현재 잘 알려진 테터(Tether)의 가치는 1USD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가치이고, 변동성이 거의 없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 부릅니다.

CBDC는 화폐를 기반에 그 가치를 표현하므로, 화폐의 가치척도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발행 및 관리 주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이름에도 잘 나와있지만, 화폐의 발행 및 관리주체가 중앙은행입니다. 혹시 테더도 중앙은행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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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가치의 코인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품권과 같은 것입니다. 테더(USDT)는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인 셈입니다. 테더는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냅니다. 테더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은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서클에서 만든 USDC 등 다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테더의 총발행량은 테더사가 은행에 예치한 달러만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치금을 초과하여 테더를 발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더와 관련된 악재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CBDC는 화폐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보다 앞서 말한 가치를 중앙은행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현금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신뢰감이 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화폐의 주인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진입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단순히 결과물이지만, 화폐 유동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경제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더와 일반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정해진 디지털상품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된 화폐'로 보는 것이 쉽다 생각합니다. 디지털화된 화폐로 정의하는 이유는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 등을 포함하는 광의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